경찰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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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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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에 관한 일반적 수권조항
1. 일반적 수권조항의 의의
일반적 수권조항은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 없이 경찰권의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규정을 말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의 일반조항 인정여부
(1) 긍정설
경찰권의 성질상 모든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하여 그 발동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반조항으로 인한 경찰권의 남용은 조리로서 통제 가능하므로 일반조항을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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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에 관한 일반적 수권조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반조항을 부정한다는 견해이다.
(3) 제3설
일반조항의 necessity 과 허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은 단순한 임무규정이므로 입법을 통해 일반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10조의 4에 관한 규정이 경찰권발동의 요건, 대상, 내용, 효과(效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특별수권조항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견이 없으나, 제2조 제5호를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된다된다.
(2) 부정설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상 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법률은 당연히 개별적 경찰작용법이고, 일반적 수권법은 허용되지 않느다.
3. 結論(결론)
경찰법 제3조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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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에 관한 일반적 수권조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