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관한 이해와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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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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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2. 국가보안법 재정 이유
3. 국가보안법 개정 vs 폐지 쟁점
4. 국가보안법 자체의 결점
5. 결 론
【참고 자료(資料)】
4. 국가보안법 자체의 결점
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로서 헌법상 인신의 자유에 관한 대원칙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투비컨티뉴드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국가보안법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특히, `기타`의 방법에는 그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구속과 처벌의 기준을 오직 공안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며 상징적으로 지금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하였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어 왔다.
다.
④항 :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회합통신 등) ①항 :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찬양고무 등) ①항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범죄의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로 국민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롭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몇 개의 조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제9조(편의제공) ②항 :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항 :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국가보안법에관한이해와문제점 , 국가보안법에 관한 이해와 문제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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