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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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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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개발제한구역제의 개요
1. 개념(槪念)과 목적
2. 도입배경 및 변천
3. 상황 및 문제점(問題點)
Ⅱ. 개발제한구역 해제 상황
1. 해제의의 및 과정
2. 해제구역
3. 해외事例(사례)analysis(분석)
Ⅲ. 보존 VS 해제
1. 보존
2.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4개 도시권역의 총 1,930천 필지에 5,231㎢가 지정되어 있는데 수도권이 면적기준으로 27.7%, 필지수 기준으로 29.3%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시급 이상 6개 대도시권에서는 면적 및 필지수 기준으로 각각 7…(To be continued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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