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감축이 한반도평화정착에 미칠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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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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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구축과정은 제1단계 정전체제 유지, 제2단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제3단계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단계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가정할 때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는 제3단계, 즉 남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중이 이를 보장하게 될 시점 전후에 제기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와 대미 평화협정체결 기도에 대해 效果(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전체제 준수, 기본합의서 이행 등을 통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중점을 두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당사자해결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경제·군사·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신뢰구축조치의 실시를 통한 평화적 공존관계를 제도화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이후의 상황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정립 문제`를 한미양국간에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주한미군의 장래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는 분리해서 다뤄야 …(省略)
주한미국감축이 한반도평화정착에 미칠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북한은 UNC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주둔하고 있으므로 UNC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양국의 합법적인 주권의 행사로 체결된 방어적 성격의 군사동맹이므로 제3국은 그 존폐 여부를 논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하나는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가는 시점에서 제기될 주한미군의 역할문제이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도래했으므로 자연히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는 논리가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지닐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전술적 의미를 남북간 대치관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이라는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지정학적 균형유지에 연결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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