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arrangement)법상 정리(arrangement)계획의 성립과 수행검토 - 회사정리(arrangement)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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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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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 요약회사의 실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요약회사의 측면에서는 요약회사를 그대로 존속시킨다거나 제2회사를 설립한다거나 요약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시킨다든가 요약회사를 청산하게 한다든가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이해관계인의 측면에서는 요약채권자ㆍ요약담보권자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의 일부를 상실한다거나 그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변제받는다거나 또는 주식ㆍ사채로 받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2. 요약계획의 성립
1) 요약계획안의 작성
요약계획안의 작성권자는 관리인, 회사, 신고한 요약채권자ㆍ요약담보권자ㆍ주주이다(회사요약법 제189조 및 제190조). 이 중 관리인은 작성의무자로서 반드시 요약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기타의 제출권자는 작성의무자가 아닐것이다. . 요약계획안의 작성ㆍ제출기간은 요약채권 등의 신고기간만료 후 법원이 정한 기간이다(회사요약법 제189조제1항). 법원은 회사규모의 대소, 이해관계인의 다소,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협력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재량으로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따 또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요약계획안의 작성ㆍ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회사요약법 제189조제2항).
2) 요약계획안의 심리
요약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그 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회사요약법 제192조), 이렇게 소집된 집회를 제2회관계인집회라고 한다.
회사요약법상 요약계획의 성립과 수행 검토
1. 요약계획의 의의
요약계획이란 회사요약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갱생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요약채권자ㆍ요약담보권자ㆍ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것을 의미한다. ,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의 성립과 수행검토 -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의 성립과 수행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 성립과 수행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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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법학행정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 관계인집회에 있어서는 요약계획안의 제출자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說明(설명) 을 들은 후 법원은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요약채권자, 요약담보권자 및 주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회사요약법 제193조).
3) 정…(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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